Seek Your Daimonion : 기록 - 미디어법 헌재 결정에 대한 여러 글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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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이글루스에서 보았던 여러 글들 중 공감했던 것들을 모아놓습니다.

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은 처음 두가지이고, 그 뒤의 글들은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. 헌재의 결정은 각 논점에 있어 법리적인 판단과 함께 가치판단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합니다. 단순히 논리/비논리가 아닌 각자 서로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헌재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.

덕분에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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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(이상돈 교수님)"

나는 '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'에 찬성한다.

진영논리의 함정

헌법재판소에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?

헌법재판소, 미디어법

(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.)

# by Daimon | 2009/11/02 15:58 | current affairs | 트랙백(2) | 덧글(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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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cked from 민노씨.네 at 2009/11/05 10:37

제목 : 신문법 방송법 통과 무효확인 헌재판결 : 자료 및 단평
* 안내 독초님께서 트위터에서 소개해주신 미디어법 헌재 판결 도해(한겨레 제공)를 기초 자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웹 텍스트로 옮겨서 소개하고, 간단히 논평합니다. 옮기는 과정에서 청구 적법성 여부(청구 자체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1단계 과정. 여기서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 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반려=각하) 판단부분과 비쟁점 영역인 금융지주회사 법안 및 IP TV 법안에 관한 부분은 생략했습니다(이 법안들에 대해선 각각......more

Tracked from 민노씨.네 at 2009/11/05 13:00

제목 : 헌재 결정 찬성글에 대한 이견 : Satyr님께
나는 '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'에 찬성한다. (Satyr. 2009/11/02) http://satyr.egloos.com/2468192이제야 읽습니다. Satyr께서 쓰신 위 글에 대해 따로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. 위 글이 저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, 댓글들 보면 동의를 표하시는 많은 분이 계셔서요. 굳이 반응이 크지 않은 글이라면 저와는 생각이 다르시구나 하면서 넘겼을 겁니다. 그런데 저로선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상......more